대선 후보 5인의 '통신비 인하' 공약 비교…실현 가능성은?

<앵커>

대선 주자들의 분야별 공약 검증, 오늘(19일)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살펴봅니다. 통신비 인하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문제는 역시 실천 가능성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약속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데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월 1만1천 원인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6천 75만 명을 감안하면 연간 8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건데, 실현만 된다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일부 정당에서 발표한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통신사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통화 품질 개선이나 신규 투자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영업이익을 작년과 같은 3조 6천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바로 4조 적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3사 체제인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를 허가함으로써 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도됐다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제4 이동통신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포화된 상태에서 제4 이동통신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밖에도 문재인 후보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안철수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란 이름의 속도 제한형 서비스 도입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 정부가 상대국 민간사업자 간의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속도 제한형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의미 없는 공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 모두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구입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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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수 기자, 복잡한 얘긴데 결국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네요.

<기자>

네, 일단 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쪽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문재인 후보의 기본료 폐지, 심상정 후보의 보편요금제 도입, 이 쪽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쪽이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제4 이동통신 도입과 유승민 후보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역시 실현 가능성 문제인데, 어느 정도 인 것 같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장석권/한양대 경영대학장 : 기본료를 없애겠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왜,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책이에요. 그러나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개입이에요.]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통신은)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충분히 통신비 인하 공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단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요금을 최대한 낮출지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동통신사들은 지금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