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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불복소송' 첫 재판 시작…정유라 법정 출석

정유라, '송환불복소송' 첫 재판 시작…정유라 법정 출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이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씨는 109일째 생활해 온 올보르구치소를 떠나 지난 1월 1일 체포 당시 입었던 회색 패딩 점퍼 차림에 수심 깊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갑자기 사망한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뒤를 이어 형법전문가로 알려진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가 정씨 변호에 나섰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 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올보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밤사이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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