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 투데이] 새 정부 들어서면 통신비 싸질까?

주요 대선 후보 5인 중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는 통신비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통신비는 좀 싸질 거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통신비 혜택이 커질 거 같습니다.

Q. 어떤 후보가 통신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야?
A.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 후보는 일단, 통신 기본료 1만 1천 원부터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제도 폐지해 10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구입비용도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1만 원 정도인 로밍요금도 한？중？일, 3국 사이에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럼, 매달 내는 통신비도 내려갈 거 같고, 스마트폰도 싸게 살 수 있고, 로밍 요금도 안 내도 될 거 같습니다.

Q. 다른 후보들은?
A. 다른 후보들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싸게 제공하는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만 원 미만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데이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약정기간 내 해지할 때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단말기 할부수수료도 인하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 실업자, 창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은 휴대전화를 싸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편 요금제는 무제한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2GB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너무 비싸다며 가격 거품도 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Q. 근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거야?
A.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들 사이에서는 모든 후보의 공약들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금제나 스마트폰의 가격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단합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정부가 제재하지만, 시장경제 안에서는 자율적인 경쟁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금제를 만들고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 후보가 내놓은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 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통신업체들은 이미 기본료와 통화요금 구분이 없는 정액 요금제가 대부분이라면서, 만약 1만 1천 원을 일괄적으로 기본요금으로 가정하고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내리면 수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