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방안은?…'보편-선별'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앵커>

이런 공약이 시행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에선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해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방소라 : 정책상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임정미 : 사교육비도 그렇고, 1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갖고는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기준이 되기에는 좀 말 이 안 되고….]

아이 엄마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후보들의 재원 마련 대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아동수당 재원은 후보들의 설계에 따라서 2조 6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 문제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사회복지세 신설하는 증세 방안을 밝혔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제도의 윤곽이 세밀하지 못한 것도 문젭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에게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 수 있습니다.

[조윤주/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구 소득별 연령 별 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도 설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