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향한 KDI의 조언 "당장 추경 불필요…당분간 예산대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곧 출범할 새 정부에 당분간은 본예산에 맞춰 정책을 수행하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단계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재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세원확대 등 증세가 필요하지만 우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새 정부에 대해 이같은 경제정책 조언을 내놨습니다.

통상 KDI의 상반기 경제전망은 매년 5월 말께 발표되지만 올해는 다음 달 조기 대선이 예정돼있어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KDI는 우선 새 정부에 당분간은 2017년 본예산에 맞춰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향후 경기 추이를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재정 여력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KDI는 이런 상황이 "유의한 정도의 경기 하방압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DI는 또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며 성급히 재정을 풀지 말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은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새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성태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일부 대선 후보께서는 대선 직후 추경 편성한다는 공약도 있었던 것 알고 있는데 추경은 단기적 경기 대응 방안"이라며 "다른 용도로 규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 예상보다 강경 일변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서 하방요인이 낮아져 예상외로 안정된 모습"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인구 고령화, 산업재편 등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중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특히 향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의 확대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조세지출 및 세원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 합리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