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겉으로만 양보 전문가…북한정책 바뀐 것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꼬집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까지 접으면서 구애했지만 헛수고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7일 회담한 이후 중국 관영언론은 김정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가 하면, 북한산 석탄을 반환하도록 중국 기업에 지시하는 등 중국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15일 북한의 열병식에 김정은이 등장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으며, 다음날 미사일 실험을 저지하지도 못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은 지난 15년 동안 10배나 증가했으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표리부동하게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공식 화법도 과거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모든 당사자가 서로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은 미국과 북한을 '동등하게' 비난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발의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막으려는 미국까지 싸잡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은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고려하는지와 관련한 어떤 신호도 나오지 않는데다가, 북한 정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국을 "장기적인 차원의 이익에 매달리면서 겉으로만 양보하는 데 전문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혹해 북한과 대화하는 다자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중국의 목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것인지를 테스트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