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지방세' 320조 육박…조세부담률 역대 2위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부담률 역시 1%포인트 가량 뛰어 20%에 육박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 6천억 원, 지방세 수입은 75조 5천억 원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 1천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11.3%, 지방세 수입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은 1천 637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GDP 증가 속도 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보다 20조 원 이상 걷히면서 조세부담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전년보다 7조 원 이상 늘었고 교통 에너지 수입 역시 1조 2천억 원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역시 크게 늘어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3.4%, 주민세도 16.9%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폭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당분간 오름세로 20%를 곧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