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中도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해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중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관심이 쏠렸던 중국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백지화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중국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 지정하면 북한 위협과 관련한 중국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무역보다 북핵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등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발표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3대 요건 가운데 대미무역흑자와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습니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해 4월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이 추가로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미국은 한번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면 최소 2번까지 연속해서 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의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