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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청탁금지법 완화' 등 소상공인 4대 공약 발표

"일수업자 처벌 강화, 스타벅스 등 국내진입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조원진, '청탁금지법 완화' 등 소상공인 4대 공약 발표
새누리당 조원진 대선 후보는 청탁금지법 완화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는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된 가액 기준 중 음식물 기준을 없애고, 조화·화환에도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또 일수 대출 금리가 연 137%에 달한다며 불법사채업자와 일수 업자 단속을 강화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수요를 제2금융권으로 유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보완 장치를 두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5%로 내리고,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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