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학자 대표단체 총회서 군사기술 연구 반대 성명 채택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인 일본학술회의는 오늘(13일) 총회를 열고 군사기술 연구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NHK는 일본학술회의가 이 같은 내의 성명을 내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학술회의는 지난달 24일 회장과 부회장 등 집행부로 구성된 간사회에서 방위성의 연구 공모 제도에 대해, "정부에 의한 개입이 두드러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채택했었습니다.

간사회에 이어 총회 결정으로 군사기술 연구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군국주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며, 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학술회의 이번 성명이 정부 측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앞서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 '군사목적의 과학연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 채택되는 성명은 '군사목적의 과학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종전 성명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방위성이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서, '장래의 장비 개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공모와 심사가 이뤄진다"며, "정부에 의한 연구 개입이 현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군사적 기술 연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적절성을 기술적·윤리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성명은 군사 기술 연구를 금지한다는 직접적인 문구는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학술회 성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 과학자들의 공식 입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 따라 각 대학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첨단무기나 군 장비 관련 연구 지원비로 올해 110억 엔, 약 천1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 6억 엔의 1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행 첫해인 2015년엔 3억 엔이었습니다. 방위성은 지금까지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153건의 연구지원 신청을 받아 19건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건당 지원액도 2015년과 지난해엔 최대 4천만 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5년간 20억 엔까지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학술회의가 독립적 입장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코멘트는 피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