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휴대전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단통법도 개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휴대전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 통신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비 인하와 충분한 통신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과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 측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데이터 용량을 다 쓴 뒤에도 요금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소년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설치하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휴대전화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늘려주고 4G망의 도매 대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