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타이완, 출산 장려 팔 걷어…대리모 합법화도 추진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모 합법화 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타이완 연합보(聯合報)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전날 저출산 해결책으로 저출산 전담센터를 설립,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저출산 전담센터는 인공수정 등을 포함한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환경 개선 및 양육보조금 지원 등을 전담한다.

저출산 전담센터는 국민이 마음 놓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단기 목표로 육아수당과 탁아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은 인터뷰에서 과거엔 각 부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전담 사무실 설립으로 자원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출산 전담 사무실 책임자로 내정된 린쩌우옌(林奏延) 전 위생복리부장은 "타이완인은 출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해) 못 키울까봐 걱정한다"며 "6세 아동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대리모 합법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리모 합법화를 위한 '인공 생식법 수정 초안'이 행정원에 제출됐지만 10월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초안은 올 연말까지 입법을 위해 다시 행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임신보다는 출산과 양육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후조리 보조금, 아이의 응급실 비용을 비롯해 육아를 위한 직장환경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이완은 올해 2월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를 넘어셨다.

차이 정부는 고령 인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1.6명에 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월드팩트북에서도 타이완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1.25명보다 낮은 1.12명으로 224개 조사국 중 뒤에서 세번째인 222위로 나타났다.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합계출산율 1.6명으로 돌아가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이상적 목표치인 2.1명에 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