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유엔 대북제재 동참…북한산 광물 35개 품목 수입규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에 나설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타이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은 리청란 외교부 차관이 어제(12일) 국회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입금지 대상 품목에는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 광물자원 35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경제부는 지난달 북한산 광물 35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예고했다며, 사실상 이때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2006년부터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에 상품 수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안보리 결의 외에 타이완 무역법 6조 1항에도 국제조약과 협정, 연합국 결의 또는 국제 협력 등으로 필요 시 주관기관이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상품 수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이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