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목 매달라" 페북 게시글 독일 남성 580만 원 벌금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에게 극단적인 증오발언을 한 독일 페이스북 이용자가 5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페이스북 게시글로 녹색당 클라우디아 로트 의원을 공격하며,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대중을 선동한 57세 남성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4천800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201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로 당시 하원 부의장인 로트 의원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시인하면서도, "목을 매달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한 발언에 진지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게시글의 관련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욕과 아울러 공공연하게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이 같은 발언이 '추상적 위협'을 조성했으며 "그러한 촉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이 글이 삭제되기 전까지 게시된 160일에 하루 12유로씩의 벌금을 적용 1천9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벌금은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 정도에 따라 가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데다, 이후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하루 30유로로 벌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