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 16년간 사행산업으로 62조 5천억 원 거둬"

정부가 2000년부터 카지노와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거둬들인 돈이 2015년까지 모두 62조 5천1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천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천579억원이었습니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천394억원,37.5%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천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천933억원,12.3%였습니다.

또 사행산업으로 인한 정부 수입은 2000년 1조3천40억원에서 2015년 5조8천447억원으로 4배정도 늘었습니다.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천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천540억원에서 2015년 3조4천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00년 강원랜드 개장과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정부가 지속해서 사행산업을 늘려나가 정부 수입도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