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긴장 활용?…미일 공동훈련·유사시 협의 등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듯한 일본 정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반도에 재배치된 미 함정 칼빈슨과 공동훈련을 벌이고자 미 해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동 훈련에 대해 일본 측, 즉 총리 관저에서는 승인이 나왔으며, 훈련장소로는 동중국해와 규슈 서쪽 해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훈련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난달에도 비슷한 성격의 공동훈련을 이미 두 차례 가진 적이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수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협의 없이 미국 단독으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도쿄신문은 해상자위대와 칼빈슨의 공동훈련 등은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미국과 일본이 함께 견제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북한의 반발에 의한 군사적 긴장이 한층 커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