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에 日 전문가 제언 "과거사 갈등에도 한일연대 필요"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비하려고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등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미 행정부의 극단적인 선택을 제지하려면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3) 시즈오카(靜岡)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인사를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공격을 결단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과감한 조치"라며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지가 동북아시아에 큰 변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시리아에 한 것과) 비슷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북한으로선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이 시리아 공격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당장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7)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 역시 "한일 양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북한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도 중국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중국을 움직일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함으로써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선 한미일 3국이 공동 부담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미국이 경솔한 판단(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동북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미일 3국, 특히 한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대북 대응에 대해 합의하고 나서, 그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 미국이 모험적인 행동이 아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나눠 일본과 대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전반기 때처럼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식의 자세는 곤란하다"며 "대북 안보 문제에서 미국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놔둬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이 조기에 끝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미야 센터장은 "지금 한국에 대통령이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 등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한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는 태도로는 양보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선제공격의 위험 또한 높아지니 미국도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향후 동향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상황을 풀어갈 특효약은 없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