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한반도 유사사태 가정해야"…대책 강화 주장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집권당 내에서 한반도 유사사태를 가정하고 한국 내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대표적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전날 미야자키(宮崎) 시에서 열린 자신 파벌의 지방 세미나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관련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서울은 불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며 대책은 "몇만 명의 동포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 인원과 장비, 운용 등과 관련한 연구를 심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거론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막강한 '1강' 체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일본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를 자주 언급하고 미국 측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정부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방위비 증액 방침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는 최근 2017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 엔(약 51조7천645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6일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자위대 지휘부와 외무성 간부들을 만나기 위해 방일한 자리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일본 정부가 그 길을 간다고 결정하면 미일 군사관계는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조율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 자위대와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본이 명백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면 "(능력 보유에 관한) 대화가 미래에 무르익게 된다고 해도 놀라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속에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 중이고 백악관 국가안전회의(NSC)가 독자적 대북 군사 선택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가운데 일본에선 북핵 문제를 이유로 방위력 강화 주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