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매년 10조 원 투입해 '달동네'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임기 내 매년 약 10조 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천 500억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10조 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면서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의 사업비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0조 원의 예산이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시 재생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어,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 집적지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매년 3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의 정책특보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이나 은평구 일대에서 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서울의 약 6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그중 반이 해제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