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北 태도변화 없는 한 대화 없다…北-中제재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7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더는 중국과의 협력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이 설 경우 미국의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해 중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 스티븐 므누신 재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3명의 핵심 각료는 이날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천명했습니다.

먼저 틸러슨 장관은 "두 정상이 북한 무기프로그램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서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두 정상은 아울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문제에 관해 매우 폭넓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서로의 기존 약속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다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합의 같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시각을 공유한 것으로 본다"면서 "두 정상은 그 문제를 논의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해지려면, 즉 북한과의 어떤 대화와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북한과 중국에 보낸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 다른 조치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그것(미중 협력)이 중국 측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사안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대북대응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초강경 압박인 셈입니다.

독자적 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옵션에서부터 테러지원국 재지정,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그리고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까지 모든 대책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로스 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문제를 이번에 중국 측과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상무부가 최근 북한 등과 거래한 중국의 2번째 큰 통신장비 기업 ZTE에 11억 7천만 달러, 약 1조 3천29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조치가 바로 그런 불법행위 엄벌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므누신 장관도 "재무부는 여러 제재 프로그램, 특히 북한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 협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대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든 시리아든 제재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제재카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