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우버, 伊서 부당한 혜택…열흘 내로 영업 중단하라"

이탈리아 법원이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에 열흘 내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우버가 이탈리아 시장에서 위기를 맞았다.

8일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7일 우버의 사업 플랫폼 가운데 고급형 모델로 꼽히는 '우버 블랙'의 앱 운영과 차량 서비스를 수도 로마와 밀라노에서 열흘 안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우버가 이탈리아 시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탈리아 택기 기사들은 정부가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로마, 밀라노, 토리노 등 대도시에서 엿새 동안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우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 세계 73개국에서 영업 중인 우버는 이탈리아에서는 '우버 블랙'을 유일하게 활성화된 서비스로 두고 있어 '우버 블랙'의 영업 정지는 사실상 이탈리아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우버는 2013년 밀라노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에 처음 상륙해 현재 주요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우버 이탈리아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 이탈리아는 "이번 판결은 바뀐 시대를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는 25년 묵은 법에 기초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규범에도 어긋난다"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이탈리아 시민들이 우버와 같은 신기술의 혜택을 받는 길을 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