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위 "다음주 최종 보고서"

대법원 고위 간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늘(7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활동 3주차인 다음 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주간 의혹 관련자들을 대면·서면 조사하고 이들이 지목하는 자료들을 관계부서 등에서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중 7차례 회의를 열어 방향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들의 상황 인식과 시각이 서로 다르거나 기억의 차이 등으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물적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부당지시를 받았다는 당사자 이 모 판사의 진술내용이 보도되고, 대법원이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한 내용 또는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대법원 한 고위 법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판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언질을 한 정황을 최근 조사했으며, 이 판사가 이를 '압박성' 발언이라 판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판사들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