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주의 교육칙어 이미 교과서 기술됐다"…여당도 정부 비판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 이미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교육칙어는 중학교 역사, 고교 일본사와 윤리 교과서에 기술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칙어는 메이지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산케이는 또 중학교 역사 분야 기술에선 출판사에 따라 교육칙어와 관련해 '충군애국'이나 '효행' 등을 부각한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육칙어는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이처럼 교육칙어는 이미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정부 방침은 사용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한이 학교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허용 방침을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후나다 하지메 중의원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에 대해 "다소 거리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후나다 의원은 교육칙어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 군부와 관헌에 의한 사상통제 도구가 돼 버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교육칙어는 이미 1948년 중·참의원 결의로 효력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시이에 히로유키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서 아동이 교육칙어를 매일 아침 낭송하는 것에 대해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문제 없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