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김종 재판 28일 마무리…5월 중 선고 전망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본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추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에서, "특검과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며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직권을 남용해 삼성을 압박함으로써 뇌물로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식으로, 특검도 같은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라며 영재센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함께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간 등을 고려해 마지막 재판을 오는 28일에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씨 등 3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습니다.

이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은 분리해 장 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에는 장 씨 등의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강요 재판에서 여러 차례 불발된 류상영 전 더운트 부장의 증인신문이 다음달 이뤄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류 씨와 연락이 됐다"면서, 류 씨가 병원에 있고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5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신문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