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선후보 부대방문 1회씩만 지원키로

국방부는 대선후보들이 군부대 방문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선후보의 장병 격려를 위한 부대방문은 허용한다"면서 "선거 일정, 후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후보별 1회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일부 대선후보의 부대방문 요청이 있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모든 후보들이 부대방문을 희망하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나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대선 후보로 거론된 한 인사가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마치 군이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자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