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 계획, 세제 개편·의료 개혁과 연계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세제개편, 의료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조 달러, 1천133조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다른 법안과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연계 법안이 "건강 보험이나 세금 개혁,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가 하원에서 좌절된 데 이어 세제 개혁마저 험로가 예상되면서 의회에 '당근'을 제시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건강보험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공화당의 내분으로 하원 표결에 이르지도 못한 채 좌초됐습니다.

세제개편도 국경세 문제를 놓고 공화당 지지기반인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후한 도로와 다리, 터널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사업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는 다른 법안을 위해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의원들에게 인기가 있다"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인프라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세금 법안의 '합병'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용한 전략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9년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인프라와 자본투자를 확충하려고 3천억 달러의 세금 혜택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몇몇 사업이 민관 합작투자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율이 낮다면 정부는 더 좋은 조건의 자금투자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관 합작은 매우 비싸서 값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면 민관 합작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프라 사업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한다며 3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사업에 연방 자금을 투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인프라 사업 관련 법안을 5월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1조 달러가 10년에 걸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