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훔친 증거로 탈세 수사 안 돼"…프랑스 협조 거부

스위스 연방 대법원이 탈세 혐의를 받는 프랑스인 부부의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프랑스 당국이 HSBC와 거래하며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는 이 부부에 대한 증거 자료가 2008년 에브르 팔치아니가 빼돌린 명단에 근거하고 있다며 '오염된 증거'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팔치아니는 스위스 제네바의 HSBC PB(개인자산관리) 사업부에서 IT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 10만6천여 명의 명단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레바논에서 명단을 팔아넘기려다 스위스 경찰에게 붙잡혀 제네바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프랑스로 가서 빼돌린 고객 명단 자료를 디스크 5개에 담아 당국에 넘겼다.

팔치아니는 경제 기밀 유출 혐의로 궐석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프랑스에서 머물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4년 이 부부가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스위스 금융 당국도 협조를 약속했지만 이 부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연방 대법원은 "팔치아니가 빼돌린 정보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범죄의 결과"라면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불법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적용한 결정이다.

팔치아니는 당시 탈세자들의 명단을 폭로하면서 '금융계의 스노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명단을 훔친 잡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