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은행이 정하는 대출이자, 이제 마음대로 못 올린다

친절한 경제입니다. 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대출 이자 엄청 올린다. 얘기 몇 번 전해드렸는데, 이거 이제 마음대로 못 올리게 제도가 바뀝니다.

은행들이 대출해서 돈 버는 건 유통업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도매로 돈 어디선가 구해와서 여기에 자기들이 마진 붙여서 소매로 파는 겁니다.

도매가, 이걸 코픽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거의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진을 마음대로 붙여서 팔았던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은행들이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는 은행 안에 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정하고, 올렸으면 뭐 때문에 올렸는지 앞으로 다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여다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으니까 은행들이 좀 조심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장을 개인적으로 알면 이자를 좀 싸게 빌렸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이번에 제도를 잘 고친 건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대출이자를 쉽게 비교해 보고 싼 데 가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더 붙여야 되는 건데, 결국은 소비자들 편하게, 소비자 위주로 서비스를 확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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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개인대출, 개인 빚 이야기 말고, 나랏빚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랏빚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니까,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나랏빚 통계가 나왔는데, 진짜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에 400조 원이 안 됐었는데, 2년 만에 50조 원이 늘더니,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거의 90조 원, 100조 원씩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 평균을 잡아보면, 갚아야 할 빚이 1천200만 원씩 국민 한 명당 쌓여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 심한 거 아니다. 문제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하고 우리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첫 번째 이미 그 나라들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복지비용 같은 걸 감수한 이후 상황이고, 우리는 앞으로 쓸 일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선진국들은 다른 돌발상황이 적은데, 우리는 통일비용 같은 돌발비용들을 준비해야 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빚이 적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앞만 바라본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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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금 보신 빚은 정부가 지금까지 빌려서 쓴 돈만 계산한 거고요. 사실 저 돈보다 더 큰 빚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700조 원이 넘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입니다. 해마다 이것도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군인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줄 자금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금 받을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는 데다가, 수명은 계속 늘어나서 더 오래 받게 되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터 보면, 2012년에는 350조 원 정도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작년엔 이게 600조 원으로 두 배 가깝게 빚이 확 불었습니다.

군인연금도 89조 원에서 152조 원, 역시 이것도 두 배 정도 되는데, 지금 쌓인 돈을 굴려도 이자가 워낙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들여야 될 돈이 점점 더 늡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93조 원 이 빚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는 했는데,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고, 앞으로 해마다 이 빚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