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연루 공무원들 첫 재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오늘(5일) 오전 10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사를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하게 된 배경과 지시 관계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예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