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고령화 심화하면 2020년 한국 GDP 4.4% 감소"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심해지면 3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발간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요국의 구조적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라는 영문 보고서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고령화 심화는 한국 경제의 내수·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모형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고령화가 심화하면 한국의 GDP는 2020년께 4.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변국을 제외하고 한국만 고령화가 심화해도 GDP는 3.3%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외에도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GDP가 0.9% 줄어들고 한국을 포함해 주변 3개국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GDP가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소득 불평등 악화는 수출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계층이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으면 투자에 쓸 재원이 늘어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순수출을 증가시켜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2020년께 GDP를 약 0.8%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브렉시트의 경우 일부 국가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몰표를 설정할 때 대외부문과 관련된 변수뿐 아니라 내수부문과 관련된 변수에도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