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 시작…여야 힘겨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한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0~23일 열린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의견을 '긍정', '부정', '중립'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한 뒤 본회의로 넘김으로써 역할을 마친다.

보고서 채택은 상임위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공화당이 과반을 점유한 만큼 '긍정 의견'의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현재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주말 전에 실시될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이다.

공화당은 100명이 정족수인 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론상으론 무난한 인준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0~23일 상원 청문회 직후부터 고서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결사 저지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찬성 60표가 필요한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은 현재 52명으로 8표가 모자란다.

이에 따라 공화당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겠다는 방침을 이미 시사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핵옵션(nuclear option)' 제도를 적용해, '종결투표' 성립 기준을 찬성 51표로 완화하면 공화당의 단독 인준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고서치 후보자가 의회 관문을 넘어 대법관에 임명되면 '러시아 스캔들'과 반(反)이민 행정명령·건강보험 대체법안(트럼프 케어) 무산 등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숨통이 트이면서 반전의 계기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와 진보 구도가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선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수적으로 보수 쪽에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상당한 이점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같은 문제도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의 가세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인준을 저지하고, 공화당이 핵 옵션을 사용해 인준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안 그래도 분위기가 험악한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민주당 일부에서 고서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DC 현지 언론들은 현재까지 공화당 의원 5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고, 36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나머지 8명은 '부동표'로 인식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고서치는 이번 주 안에 인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