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6개국 EU 검찰사무소 설립 추진…'다중속도 EU' 시발점 되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소속 16개 회원국은 3일(현지시간) 사기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EU 검찰사무소를 창설하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그동안 회원국 간 사법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검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주권침해를 우려하며 이에 반대,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으로 '다중속도(Multi-speed) EU안(案)'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EU 회원국들이 EU 검찰사무소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다중속도 EU안'은 특정 분야에서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회원국들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EU를 다층구조의 협력체로 만들자는 방안을 말한다.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16개 회원국이 EU 검찰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강화된 협력에 착수했다는 것을 EU의 세 개 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 검찰사무소 설립 계획은 한 해 9억 유로(1조800억 원)에 달하는 사기범죄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처음 제기됐다.

이번에 EU 검찰사무소 설립 계획에 참여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외에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다.

EU 탈퇴를 앞둔 영국은 물론 EU 창립멤버인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