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어려워진 日-브렉시트 괴로운 EU, '경제연대협정' 손잡을까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이 오늘(3일) 일본 도쿄에서 경제연대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재개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스즈키 요이치 전 프랑스 대사와 마우로 페트리치오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국장 등 양측의 수석교섭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회합을 갖고 협상 타결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결정한 뒤 EU와의 EPA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EU 역시 브렉시트 이후 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어 일본 시장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당초 작년 말 '큰 틀에서의 합의'를 노리며 협상에 속도를 내왔지만, 관세 문제에서 견해차가 커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유독 EU 국가들의 선거 일정이 몰려있어 3월 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타결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입장이 가장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자동차와 농산가공품의 관세 수준입니다.

일본은 EU가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10%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EU는 치즈, 와인 등 농산가공품의 관세를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낙농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치즈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EU에 철도 차량조달 등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제입찰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에 관한 안전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에는 각자의 정치 상황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중, 독일에서는 가을에 각각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들 국가는 일본과의 EPA처럼 국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창 추진 중인 농업개혁 관련 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협상에서 농산품 관세를 양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