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빙하 훼손하면 '상해죄'…印법원, 빙하에 인격권 부여

히말라야의 빙하가 급속도로 유실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사법당국이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에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에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히말라야 빙하를 훼손하는 사람은 상해죄를 저지른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 빙하들의 권리는 사람의 권리와 동등하다"며 "이들을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히말라야의 폭포와 초원 호수, 숲도 법인격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인도인의 성지인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도 사람과 같은 수준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