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고아 행세…별의별 병역범죄 적발

병무청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모두 212건의 병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 18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이후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 올해 3월말까지 212건의 병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역 범죄 유형을 보면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적 체중 증량이나 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고아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 황당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중학교 퇴학이라고 학력을 속여 병역을 면제받는가 하면, 귀밑에 붙이는 멀미 예방약을 눈에 대고 비비면 동공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점을 이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