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韓 협의 없는 美中 북핵합의 안 돼…동맹훼손"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전 의원은 오는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에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송 전 의원은 1일 미국외교협회(CFR) 홈페이지의 전문가 칼럼 코너에 올린 기고문 '설익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의원은 먼저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미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협의 없이 중국과 북한 관련 합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소외시키고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협의할 기회를 준다면 양국 동맹은 더 두터워지고, 대북 정책도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위안부 합의로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북한 관련 미·중 합의가 나온다면 한·미·일 3각 동맹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중국의 보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기대했다.

송 전 의원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친구"라며 "한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만이 중국의 부당한 제재를 막을 수 있고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평화는 동맹국간 협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고 위기는 동맹 관계가 약화할 때 발생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기존 동맹국과 같은 수준으로 존중하기에 앞서 기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동맹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