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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범죄 212건 적발…고의 문신·질환 위장 등

병무청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모두 212건의 병역회피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 추세며,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4건의 범죄를 색출했습니다.

병역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입니다.

척추질환 위장과 학력 허위기재, 어깨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회피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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