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첫 무더기 대북제재…北석탄기업과 제3국 근무 11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31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와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크게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점 등 3가지ㅂ니다.

향후 북한의 대북제재가 단순히 기업이나 인물을 넘어 지역적으로도 전방위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먼저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석탄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백설무역 제재를 미국이 대북 석탄제재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은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 장승남 등 11명입니다.

이중 한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인들로,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강철수와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돼 있고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등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수는 유엔 제재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대표, 김동호는 북한의 무기거래 금융지원에 연루된 '단청상업은행' 대표입니다.

화학무기 관련 연봉무역총회사 연루 인물 3명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선 '김정남 암살' 사건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이 조치를 토대로 다른 관련 국가에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합니다.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 및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중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과 쿠바 등 제3국의 국가들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