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 다신 없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진짜 민주주의를 이뤄내 다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제주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과 역할' 주제의 특강에서 지난해 12월 9일 탄핵을 의결한 일을 언급, "이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를 '우리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정치의 품격을 높여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겨울 거리에 모인 촛불에 대해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저 역시 반성 많이 하고 있다"며 "촛불의 요구대로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회 슬로건처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 일은 좋은 법을 만든 것이라며 제주4·3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특강에 앞서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한 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16년이 지났음에도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하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해왔음에도 최근에는 미진했던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유족이나 희생자에 대한 적정한 위로와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보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 양윤경 4·3희생자유족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늦었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4·3평화재단, 유족회 등에서 말한 부분을 잘 참작해서 가능한 일, 시급한 일부터 순차적으로 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평화공원 방명록에 '영령들께서 편히 잠드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의장은 이어 참석한 4·3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도 "그동안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희생자나 유족들이 보기엔 아직도 미흡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4·3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정 의장은 이번 제주 방문 목적이 70주년을 앞둔 4·3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며 "국회도 4·3을 비롯한 과거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4·3 정신을 바탕으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