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장 6개월 구속 가능…1심 선고, 10월 중순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올해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전까지 최대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보다 다소 일찍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웁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 모두 2∼3차례 공판준비를 거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준비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만 적지 않은 횟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낸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등을 신청해야 하고, 정식 공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공판준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증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도록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앞서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석방하는 대신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소 후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총 8개월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