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6차 핵실험 강행하면 대북 원유공급 제한 추진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대북 원유 수출 제한을 추가 핵실험시 신규 제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공조하에 안보리와 독자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북 원유공급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원유공급 제한이 성사되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 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중국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제한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지만 한미가 추진하는 것 자체로도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도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