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27년 만에 두 자릿수로 '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해 제재한 불공정거래행위 건수가 60건으로, 전년보다 43건 줄었습니다.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89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신문시장 불황 등으로 최근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불공정약관,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적도 줄면서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전년보다 382건 줄어든 2천279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