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영향 받을 듯…관련 인물 대부분 구속

<앵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공범과의 형평성 등 박 전 대통령에겐 불리한 기준이 많습니다. 뇌물죄의 혐의 사실자체는 이미 구속된 공범들을 통해 어느정도 인정된 만큼 형평성과 예우를 놓고 판사가 어디에 방점을 둘 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구체적으로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리 법이 정해놓은 여러 구속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액의 뇌물수수 피의자란 겁니다. 법원이 이런 뇌물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중대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영향을 줄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최순실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구속된 점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며 예우 차원에서라도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