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산하에 둬야…결국 해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부를 산하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 기구로 국가교육위를 설립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교육부는 산하기구로 국가교육위가 세운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당분간 국가교육위 집행기구로 존치해 고등교육 총괄 지원과 관리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하고, 유·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가 되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기구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교육위가 자리를 잡으면 대통령·행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헌법기구로 만들고, 명칭도 '국가교육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원으로 격상될 경우 산하기구로 남겨둔 교육부를 전면 해체하고 국가교육원 사무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에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교원·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 50∼100인 규모로 국민심의기구를 구성해 설치,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과 사회 갈등 조정 기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기능 분할·축소, 학제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방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