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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영장심사…법정서 직접 결백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영장심사…법정서 직접 결백 호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일(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구속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한때 제기됐지만, 직접 출석하는 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 판사가 맡습니다.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에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청와대 경호실 등과 절차를 협의하는 등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다만, 통로가 비좁은 데다 취재진과 시민 등이 몰리면 사고가 우려돼 현장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혼잡이 빚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경호실은 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취재진만 제한된 위치에서 근접 취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 1만 명에 달할 정도인 만큼 검찰 출석 때처럼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구속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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