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브렉시트 통보문 서명…전달 후 2년간 '이혼 협상' 개시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EU 탈퇴를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했습니다.

통보문이 29일 낮 12시30분께 벨기에 브뤼셀 EU본부 주재 영국대사를 통해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는 순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공식 시작됩니다.

작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이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입니다.

EU 정상들은 내달 29일 특별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제반 관계를 다시 정하는 협정 체결을 규정합니다.

양측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EU 정상회의 가중다수결(역내 인구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개국이 찬성)로 체결됩니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이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게 돼 '질서없는' 브렉시트를 맞게 됩니다.

브렉시트 협상은 수많은 난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4~5월 프랑스 대선과 오는 9월 독일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도 브렉시트 협상 진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양측은 처음부터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EU는 영국이 이혼합의금에 동의하기 전에는 영국이 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의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영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영국은 '나쁜 합의'(bad deal)보다 '합의가 없는 것'(no deal)이 낫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독일 다음으로 많은 EU 분담금을 내는 영국은 2015년에 129억파운드(약 18조원·실지급금 기준)를 냈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FTA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영역인 금융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런던에 유럽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고 떠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로선 힘든 협상 상대와 별도로 국내에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분리·독립 움직임도 차단해야 하는 도전도 극복해야 합니다.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영국은 1973년 EU에 가입한 지 46년 만인 오는 2019년 3월 EU에서 공식 탈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