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3월 전에 北공격 가정 '집단적자위권' 행사 훈련"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 등에 입각해 '존립위기사태'를 상정한 공동훈련을 내년 3월 안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위대는 작년 3월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제(안보법)에 의해 이러한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격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법 시행 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통신은 내년 1월 실시하는 자위대와 미군의 미일공동통합연습 '킨 에지(Keen Edge)'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연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 해외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항공자위대가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를 수색·구조하는 훈련을 자국 내에서 했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해외(태국)에서 자국인 구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