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개헌 이유, 경제성장 한국을 보라" 에르도안 측근들 언급

대통령중심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앞둔 터키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개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한국을 잇달아 언급해 눈길을 끈다.

28일 관영 아나돌루통신 등 터키 매체에 따르면 피크리 으시으크 터키 국방장관은 최근 코자엘리주(州) 다르자 구역에서 비영리단체 행사에 참석해 개헌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한국을 사례로 들었다.

으시으크 장관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터키에, 안정은 물과 식량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터키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변화를 비교했다.

그는 "1960년부터 42년간 터키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560달러에서 3천300달러가 되는 동안 한국은 80달러에서 1만7천달러가 됐다"면서 "1970년대와 1990년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터키인의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크리 장관은 터키가 다시 1970·1990년대와 같은 불안정에 빠져들지 않게끔 다음달 16일 국민투표에서 터키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라며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이에 앞서 이달 1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수석고문인 제밀 에르템은 한국이 대통령중심제로 복귀한 덕에 발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에르템 고문은 "한동안 터키가 국민소득과 인프라, 잠재력에 있어 한국을 앞섰지만, 한국이 대통령제로 바뀌면서부터 터키를 뛰어넘었다"면서 "터키가 의원내각제 탓에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국 사례로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집권당의 다른 인사들도 터키가 한국 등 경쟁국가를 앞서려면 이러한 국가만큼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개헌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과 여론이 대통령중심제(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인식, 의원내각제 개헌을 심각하게 검토해왔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은 터키의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장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