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파 인식 드러낸 WSJ 칼럼, "北 정권교체를 정책 목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27일)자 칼럼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대북정책 목표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매파 성향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칼럼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명백한 목표로 걸고, 친중국 정권으로 교체하거나 전면적인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 등의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중국 정권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분단이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고, 전면적인 붕괴를 추진하는 방안에는 중국 등 지원국가에 대한 강한 압박책이 함께 동원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로, 유화책과 제재, 전략적 인내 등 세 갈래로 진행돼 온 전후 대북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 해제 같은 유화책은 북한을 설득할 수 없었고, 제재 정책도 중국의 비협조로 실패했으며, 북한 체제의 변화나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역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 달로 예정된 트럼프와 시진핑, 양국 정상회담이 북한 체제 변화에 관한 의견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정부 정책과는 당장에는 거리가 있지만, 매파 성향 인사들의 대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