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편성 기조 유지…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정부가 4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붙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그동안 5년 동안의 재정요소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총사업비 또는 5년 간 재정 지출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여기 맞춰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00조 5천억 원, 2016~2020년 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 3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